11일 특별국회에서 총리로 재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10일 소집된 특별국회에서 일본 총리로 다시 선출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가계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 공공 서비스직 임금 인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실적 쌓기에 들어갔다. 외교 측면에서도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 기존 강경 일변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을 내비친다.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기시다 색깔’을 드러내려는 모습이다.
오는 19일 발표 예정인 경제 대책은 분배를 강조하는 기시다 총리의 자기 색깔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야다.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체에 대한 대규모 현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0일에는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에게 1인당 10만 엔(소득 상위 10% 제외)을 주고 빈곤층 지원을 위해 주민세 비과세자에게 1인당 10만 엔을 주기로 연립여당 공명당과 합의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대학생이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엔씩 줄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도 음식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사업체 규모에 따라 50만~250만 엔을 지원한다. 다만 이렇게 현금을 뿌리는 방식은 일시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자본주의' 임금 인상 계획도 구체화
기시다 총리가 주창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정책인 임금 인상을 통한 분배 정책도 구체화하고 있다. 개호직(요양보호사) 보육사 등 공공영역에서 저임금으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직업군의 임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11일 교도통신은 개호직과 보육사의 임금을 약 9,000엔(월급 3%에 해당) 인상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간호사와 유치원 교사의 임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의료나 복지 분야 서비스 가격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임금 인상을 가장 먼저 실현시킬 수 있는 업종이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 중이다. 특히 적자여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제 혜택이 소용없기 때문에, 적자기업의 임금 인상도 보조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2013년에 도입한 임금 인상 지원 세제와 차별화하는 지점이다.
'2A' 반대한 하야시 인사 밀어붙여... 대중 외교 균형 추구
외교에서는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과 나카타니 겐 인권보좌관 기용을 통해 대중국 정책에서 견제와 안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기시다 색깔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다르면 애초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장관 내정 사실을 일찌감치 아베 신조·아소 다로에게 전했지만 두 사람은 일중우호의원연맹 회장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국제사회에 이상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4년7개월의 외무장관 경력이 있는 기시다 총리는 “외무장관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은 한정돼 있다”고 말해 왔으며,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수료로 해외 경험도 충분한 하야시가 적격이라고 판단해 밀어붙였다는 후문이다. 동시에 중국에 대한 인권 공세를 염두에 두고 총리직속 인권보좌관을 임명해 “중국에 의연한 자세를 보이면서 대화도 무너뜨리지 않도록” 균형을 중시했다는 것이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총선에서 자민당 단독으로 절대 안정 다수를 획득해 기반을 굳혔다”며 “예상을 웃도는 승리로 이번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