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10조여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내년 1월 1인당 20만~25만 원을 주는 게 목표다. 올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7조~8조 원 세금 납부를 6개월 정도 미루는 방식으로 이를 내년 세입에 편입,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정 사업 재원을 마련하려 세금 징수를 미루는 건 전례가 없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설득 논리로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KF94 마스크가 (하나에) 500원이니 (500일을 쓰면) 25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심은 싸늘하기만 하다. 6, 7일 SBSㆍ넥스트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의 추가 재난지원금 제안에 39.1%가 “추가 지급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선별 지급”(35.3%)과 합치면 응답자 74.4%가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을 거부한 셈이다. 같은 날 실시된 한국경제ㆍ입소스 조사에서도 77.3%가 반대했다. 지난해 4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진됐을 때 찬성(58.2%)이 반대(36.6%)를 압도(리얼미터 조사)했던 것과 완전히 딴판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과거엔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반대해도 민심이 어느 정도 받쳐줘 추진 동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당이 완전히 고립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후보 '1호' 공약, 당이 거부할 수 없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민심 역행’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돈 풀기에 나선 배경은 뭘까. 우선 자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을 당이 외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 지난달 29일 재난지원금 카드를 처음 꺼낸 이 후보는 연일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가”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 후보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당이 발을 빼면 후보가 입을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크다”면서 “일단 추진하되 ‘방역 지원 용도이고 추가 재원 부담은 없다’는 걸 강조해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정치 공학’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4ㆍ15 총선을 앞두고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당 안에서는 “재난지원금 덕을 봤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기에 여야, 정부 입장이 갈리는 재난지원금 정국을 조성해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쏠린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당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논란이 커져도 당이나 후보 모두에게 나쁠 건 없다”고 자신했다.
재난지원금에 싸늘한 대선 '캐스팅 보터' 203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5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물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 재선 의원은 “국민 절대다수가 공감하고, 사안 자체도 더 시급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이슈를 먼저 밀어붙어야 했는데 야당에 의제를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또 재난지원금 이슈는 이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청년 표심 공략에도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재난지원금 반대 비율은 70%에 육박한다. 이 후보의 ‘포퓰리스트’ 이미지만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배경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최근 이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된 현상을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만으로 설명하긴 어렵다”면서 “이 후보와 민주당이 다수 민심과 거꾸로 가는 ‘축소 지향’ 정치를 하고 있는 것도 약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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