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엔 "국회가 논의할 때"
청와대가 10일 요소수 수급 대란과 관련해 "정부가 미리 대처하지 못해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의 첫 공식 사과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세징수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유영민(오른쪽)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호승 정책실장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野, "청와대가 친 사고에 국민이 수업료 내나"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요소수 수급 대란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탓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조금 더 일찍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준비해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정보를 더 빨리 의미 있게 받아들여 예측하고 준비했어야 한다는 점은 뼈아프다"고도 했다.
다만 "잘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유 실장은 "정부가 지난주부터 굉장히 빨리 움직여 단기간에 대응을 잘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있어 전화위복이 됐던 것처럼 학습효과가 있었다.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자화자찬' 아니냐며 "사과를 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질타가 이어지자, 유 실장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싼 수업료'라는 유 실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의 불편을, 지금 청와대는 단순한 수업료 따위로 치부하는 건가"라며 "사고는 청와대가 친 건데 수업료는 왜 국민이 내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靑 "납세유예, 국세징수법상 요건 있어" 신중
유 실장은 '방역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두고 당정이 대립하는 가운데 특정 편에 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밝힌 재원조달 방식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은 초법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안일환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세징수법상 나와 있는 요건이 있다. 그런 요건을 고려해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요건이 안 맞는 것을 납부 유예하면 국세징수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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