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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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병력 30만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해야"

입력
2021.11.10 15:00
수정
2021.11.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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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코앞인데 병력 위주 대군체계"
"징모 혼합제 도입, 숙련 간부 위주로 개편"
"여군 30%까지 늘리고 방어 중심 전략 짜야"

임태훈(왼쪽에서 두 번째) 군인권센터 소장과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제도 개편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소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감축하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제도를 도입해 의무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 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평화체제를 위한 방어 중심 군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들이 제시한 정책 의견서는 △상비 병력 30만 명으로 감군 △징병·모병 혼합제 도입 △의무 복무 12개월로 단축 △군 구조 효율화 △군 인권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지난해 말 55만5,000명으로 집계된 상비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숙련 간부 중심으로 군 인력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한국군은 여전히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구 절벽으로 현재의 병력 규모와 18개월 군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2025년부터는 입영 대상자가 필요한 병력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2038년부터는 5만 명씩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가 10일 제안한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본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의 병력 구성과 소요 예산 비교표. 군인권센터 제공

이들은 한국군의 73%를 차지하는 육군에서 대대적으로 병력을 감축하고, 비숙련 단기복부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 혼합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군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면서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할 것도 주문했다. 숙련도가 높은 직위는 전문병과 부사관이 수행하고, 일반 의무병은 숙련도가 높지 않은 직위에서 단기간 복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여군 비율을 30%까지 확대, 성차별·성폭력에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고,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비율을 올리자는 주장도 내놨다.

이들은 특히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나 안정화가 아닌 방어로 정립하는 쪽으로 군사 전략을 수정하면서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유사 부대는 통폐합, 사단 숫자는 10개 이하로 줄여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하면서 지휘 계통을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또한 병력 감축에 따른 전방 경계 과학화, 평시 군 사법체계 민간 이관 및 군 인권보호관 도입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군사력은 병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남한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은 이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군의 적정 병력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게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인구 절벽에 대응해 젊은 남성이 감수하는 희생을 줄여 나가고, 평화 체제를 위해 방어 중심으로 군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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