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문승욱 산업부 장관, 러몬도 미 상무 만나
러몬도 "공급망 미스매치 이례적 상황 불가피한 조치"
미국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에 요구했던 자료 제출이 ‘일회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례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지나 러몬도 상무장관)라는 것이다. 자료 제출 직전만 해도 “자료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 모른다”며 엄포를 놨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하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공급망 병목현상이 이어지는 만큼 미국은 언제든 압박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러몬도 장관을 만난 뒤 “(러몬도 장관이) 우리 기업들의 (자료) 제공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번 상황은 공급망 내 미스매치가 일어난 이례적 상황에 불가피하게 이뤄진 조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또 상무부 홈페이지에는 이번 자료 제출이 일회성 조치로 진행된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 측 추가 조치와 관련된 질문에도 “추가 조치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은) 제출된 내용은 보안이 잘 지켜질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기업의 우려가 전혀 없도록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미국 입국 직후에는 “그동안 (한국) 언론, 국회에서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정보가 (미국에) 제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여러 통로를 통해 미국 측에 그런 사실을 전달했다”라고 공개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기업 자료 제출 요청 마감 시한인 8일까지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를 비롯해 대만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189개 기업이 반도체 재고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비 범주별 자료를 연방정부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삼성전자 자료는 모두 기밀로 표시돼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반도체기업 압박 조치가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의 자료 검토 뒤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중국의 반발로 인한 갈등 격화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날 면담에서 추가 조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추가 조치를 않겠다는 확약도 하지 않았다. 향후 제출된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압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약탈’이라고 비난한 중국을 향해 “이를 강제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이건 자발적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건 상무부가 가진 수단이고 우리는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은 반도체 공급난을 국가 안보 위기로 판단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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