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책임 떠넘기는 산업부·환경부 '도긴개긴'"
"정부가 해결 못하면 민간기업이 나서야"
"불법 개조 단속은 '최후의 보루'"
전북 익산시 시민들이 10일 실내체육관 앞에 요소수를 사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익산=연합뉴스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요소수 사태가 산업자원통상부 환경부 등 부처 사이의 업무 분장 문제 때문에 책임을 떠넘기다 벌어졌다'는 지적을 두고 "제가 볼 때는 '오십보백보' '도긴개긴'"이라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10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지난달부터 불거진 요소수 사태를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에는 당과 정부, 청와대가 중요한 현안을 서로 해결하는 당정청협의회가 있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문제였다"며 "서로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기를 당부 드린다"는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임 의원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수출금지규제에는 재빠르게 대응했는데도 이런 부분(요소수 규제)을 놓친 건 '무관심',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면서 시급하게 최소한 2만 톤 정도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방법이 빠져 '무책임', 늘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무능'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코로나 백신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해도 들은 체 만 체 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늘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자화자찬했다"며 "요소수 사태 관련해서는 무능의 극치"라고 꾸짖었다.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대책도 우려했다. 임 의원은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려면 18개 기준을 통과해야 돼 환경부가 (실험)하고 있다"며 "설사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있더라도 환경부는 보통 3,000~1만㎞(를 기준으로) 실험해 대부분 차량은 3만~4만㎞를 뛰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하니까 (차량용으로 전환된 요소를 사용해) 문제 발생 시 비용이 많이 드는 SCR 교체 책임을 누가 지느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요소 차량용 전환,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질까?"
전국적으로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5일 경기 고양시 한 물류 창고에 화물 트럭이 주차돼 있다. 고양=이한호 기자
요소수 사태 장기화를 우려한 그는 "현재 중국에 83.3만 톤 정도 요소 재고가 있고, 우리나라에 당장 초단기적으로 필요한 물량은 한 2만 톤이면 된다고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잘 안 되면 정부는 지원 역할만 하고, 잘하는 민간기업들이 나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요소수 없이도 트럭을 운행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화물트럭 기사들 단속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루"라며 "요소수 공급량을 늘려 국민들 불안감부터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2015년 유럽연합(EU)이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제도 '유로6'를 한국도 받아들여 2016년 이후 제작된 디젤 국산차 및 수입차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 질소화합물 저감장치(SCR)를 부착해야 한다"며 "이 장치를 무단 탈착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 시동이 꺼져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고, (당사자는)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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