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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차세대 기술 가운데 하나다. 미국과 중국을 위시해 많은 국가들이 인공지능 발전전략을 앞다투어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율주행, 금융, 의료, 엔터테인먼트, 광고,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위험으로 인해 기술발전과 함께 이에 대한 규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올해 4월 유럽연합(EU)에서 나온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스팸차단기와 같은 최소한의 위험 △챗봇임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제한된 위험 △시험 채점과 같은 고위험 △정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점수를 매기는 것과 같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의 4단계로 나누고 각 위험수준에 비례하는 위험관리를 제안하였다. 미국 정부는 2020년 신뢰, 공정, 안전 등을 강조하는 인공지능 활용원칙을 발표하였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인공지능 기술에 맞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권리장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강력한 인공지능 규제법을 준비 중이다. 중국 역시 올해 9월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을 발표하였고 신뢰, 공정, 책임성 등을 강조하였다. 각 국가들은 물론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네스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제기구와 기업들도 인공지능 원칙을 발표해 왔고 현재 150개 이상의 인공지능 규범이 존재한다.
내용상 대동소이한 인공지능 규범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규범들은 추상적 원칙을 담은 강제력이 없는 연성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산되고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규범 역시 부문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현재의 세계정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글로벌 수준에서 합의에 토대한 강제력을 가지는 인공지능 국제규범이 출현하기보다는 국가 간 규범을 둘러싼 입장 차이와 갈등이 드러나면서 다양한 규범의 공존, 경쟁 및 갈등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술과 규제는 공진화할 것이며 미·중 인공지능 기술경쟁과 함께 규범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공익 및 개인권리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양자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다. 중국은 인공지능을 통해 경제성장, 사회통제, 국제 경쟁력 제고라는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데, 중국정부의 감시와 취약한 개인정보보호 현실과는 달리 제시된 인공지능 윤리규범의 내용은 서구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제안된 것과 유사하여 이 간극에 대한 정밀한 관측과 해석이 요청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인간이 통제해야 하고, 기술이 특정 사회집단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하며, 안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국의 이견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데이터통제와 주권, 개인의 보편적 인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 양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잠재적 갈등이 인공지능 부문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인공지능 부문에서 최후의 승자는 기술 수준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매력적인 가치와 규범을 담은 인공지능 기술을 누가 내놓을 수 있느냐에 따라 판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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