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확대 진퇴양난 공수처, 손준성 재소환 정면돌파

고발장 작성 주체 파악하는 데 수사력 집중
'판사 사찰 문건' 의혹으로 윤석열 추가 입건
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부서냐" 공세
"손준성 신병 확보 땐 尹 향한 징검다리 될 듯"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하면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상대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것만 이번이 4번째, 사실상 공수처 인력 대부분을 투입하며 야당 대선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수사처”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함께 '고발 사주'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윤 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4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중 고발 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여운국 차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전면에 나서는 등 공수처 내 수사 가능 인력이 총동원된 상황이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수사 성과는 신통치 않다는 반응도 있다. 특히 윤 후보 수사의 본류라 할 수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히려 의혹의 핵심인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소환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피의자 방어권을 무시한 수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국회에서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날 선 질의가 이어졌다.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입건한 것을 두고는 “경선 중에 추가 입건한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개 발언과 궤를 같이 했다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고심 끝에 다시 해볼 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렸다”거나 “모두 우연의 일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공수처가 윤 후보 수사부 아닌가”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10일 재소환하는 손준성 검사 조사를 주목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손 검사를 13시간 동안 조사했는데, 그로부터 사흘 후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손 검사를 압박할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손 검사 재소환에 앞서 윤 후보를 '판사사찰 문건 의혹'으로 추가 입건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있다. 의혹의 골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판사 37명의 세평 등을 담은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인데, 손 검사에게 제기된 의혹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윤 후보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수사가 좀더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를 겨냥한 공수처 수사의 성패는 손 검사 신병 처리 여부로 가늠할 수 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재소환한 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경우 윤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만일 손 검사가 구속된다면, 윤 후보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공수처로서는 정면돌파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