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적자 전환
피해 지원·경기 부양에 재정 투입된 영향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가 8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 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자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금융위기 이래 10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9일 지자체 2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998년부터 시행된 행안부의 지방재정 모니터링 제도로,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서 13개 지표를 분석한다.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6조 원 흑자)보다 크게 감소한 8조7,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 지표는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재작년까지 줄곧 흑자를 기록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수입보다 지출 폭이 커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세 세수 확대와 징수율 개선 등으로 세입 효율성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증가율은 2019년 7.63%에서 지난해 14.0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과 취·등록세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세 징수율은 2019년 97.82%에서 지난해 98.17%로 소폭 개선됐으며, 체납액 관리 규모도 1년 사이 약 1,000억 원이 줄어들었다.
행안부는 재정분석 종합 점수가 높은 최우수 단체(14개) 및 우수 단체(29개)를 선정,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포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 단체는 대구, 전남 등 광역단체 2곳과 경기 안양・군포・안성, 경남 밀양, 충남 홍성, 충북 증평・단양, 전남 구례, 서울 서초구・금천구, 울산 북구, 대구 중구 등 기초단체 12곳이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재정현황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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