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발생 1년 만인 8월 8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5일시장 일대에서 수재민들이 댐·하천 관리 부실로 인한 국가의 신속한 배상을 촉구하며 차량 행진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전남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섬진강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피해액 전액을 신속히 국비로 보상해야 한다"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환경부 등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구례 주민 등 섬진강 수해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발생, 1년 2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섬진강댐 하류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군 4개 지역 3,606명의 수재민이 지난달 7일까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한 피해액은 2,035억 원이다.
앞선 8월 정부는 댐 하류 수해 조사에서 수해 원인을 법·제도의 한계, 댐 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피해 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은 홍수기 댐의 초기 수위를 평년보다 6m 높게 운영하면서 충분한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또 집중호우로 홍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예비방류를 하지 않고, 일시 과다 방류를 하는 등 댐 운영이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섬진강댐은 홍수조절 용량(3,000만 톤)이 총 저수용량의 6.5%로 전국 다목적 댐 평균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는 2007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댐 방류량만 늘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홍수조절량은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달 8일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 회의로 진행된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 지사는 “정부는 수해로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눈물과 한숨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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