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회의 열어 '핵태세 검토' 완료 예정
'핵 선제 불사용' 원칙 대신 기존 입장 유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전날 밤 하원을 통과한 사회기반시설 예산안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은 동맹국 핵우산 제공의 근거가 되는 핵정책 원칙 ‘전략적 모호성’을 버릴 것인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 공개하기로 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ㆍNuclear Posture Review)’를 두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안 쓴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는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기존 원칙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다른 전망이 나오면서다. 중국의 핵능력 급상승, 국방 당국과 동맹국의 우려 등 고려 변수가 많아 바이든 행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이번 달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무기 정책 원칙을 정리할 예정이다. 미국의 기존 원칙은 상대에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 원칙 언급을 피하는 식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였다. 미국이나 동맹에 위협이 감지될 때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기 때문에 상호 핵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핵무기 역할 제한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내년 1월 NPR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일단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①핵 선제 불사용 원칙 천명 ②오로지 핵공격 대응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단일 목적’ 선언 ③기존 전략적 모호성 유지다.
특히 지난달 29일 영국 파이낸셜뉴스가 바이든 행정부의 새 NPR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명기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파장은 커졌다. ‘핵 선제 불사용을 미국이 천명할 경우 핵 긴장을 감소시키고,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우발적인 핵전쟁 촉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 논리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미국의 핵심 동맹국은 물론 한국 정부 역시 이 보도를 주목해왔다. 문제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언론에 “한미연합방위태세 및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굳건하며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다양한 안보 분야에서 긴밀히 소통 협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중국 전략무기 보유 현황. 그래픽뉴스부
FT 보도 이후 미국 내 기류는 조금씩 변화하는 분위기다. 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도출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미 국방부는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속에 미국의 공격 선택지를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단일 목적 선언이나 핵 선제 불사용이 선택사항으로 제시될 것 같지는 않다”며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보유량을 현재의 4배 수준인 1,000기 정도로 늘릴 수 있다는 3일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안보 상황 보고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의 무기고 현대화도 미국에는 위협 요소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때처럼 국방부의 반대에도 백악관이 핵정책 변경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미 의회 내에도 바이든 대통령의 핵무기 역할 제한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존재한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올해 초 핵 선제 불사용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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