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10일 개최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초청 명단에 권위주의 논란 필리핀 등 포함
인권 단체 "중국 겨냥 명분 민주주의 후퇴 국가 골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회를 통과한 사회기반시설 예산안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준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참가국 명단을 두고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주주의ㆍ권위주의 논란이 있는 필리핀 폴란드 같은 일부 참여 대상 국가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다음 달 9, 10일 화상회의 형식으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초청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인권과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권위주의 국가에 경고장을 날리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한 외교독트린 실천인 셈이다.
당시 그는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뿌리를 둔 외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을 규합하겠다는 의미였다.
정상회의 초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일본 등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의 핵심 우방이 대거 포함됐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이라크가 포함되고 터키와 이집트는 빠져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아시아에서도 태국 베트남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폴란드와 필리핀 등 일부 참석 대상을 두고 뒷말도 나오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집권 후 인권 경시 행보로 논란이 컸고, 폴란드 역시 언론자유 및 성소수자(LGBTQ) 권리 침해 입법으로 유럽연합(EU)과 갈등을 빚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이것은 ‘당신은 민주주의자이고, 당신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했다. 지역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참석 대상을 선택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남은 시간 미국이 참석 국가에 제대로 민주주의 약속 이행을 감시하고 압박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동민주주의프로젝트 연구 책임자 에이미 호손은 로이터를 통해 “중국에 대항한다는 전략적 고려로 중국 이웃에 있는 인도나 필리핀 같은 매우 문제 많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국가들을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끌어들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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