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내부감사와 예산삭감 '투트랙' 압박
시민단체에 직격탄… 자치구도 반발 가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등 극한 대립
9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한 뒤 민간보조 및 민간위탁 지원현황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하는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손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자, 기존에 반발하던 시민단체에 시의회와 자치구까지 적극 가세해 불길이 더 번지는 양상이다.
서울시 바로세우기, 내부감사 및 예산삭감 투트랙으로
오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로 명칭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손질은 크게 내부 감사와 예산 삭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일 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면서 갈등이 증폭됐다. 예산 삭감이 확정되면 그간 시 예산에 의지해 온 관련 업체들은 존립에 치명타를 맞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예산을 올해(1,788억 원)보다 절반 가깝게 줄어든 956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전체 사업 감액분 감소 비율(29%)을 웃도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사회적경제(121억 원→ 64억 원) 사업과 도시재생(90억 원→ 23억 원) 사업 예산 등이 줄줄이 깎였고, 민간보조 분야에서도 주민자치 지원 예산(270억 원→ 137억 원)이 대폭 줄었다. 자치구에 대한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금은 100% 삭감했다.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정치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TBS 출연금도 123억 원 깎았다.
시는 내부 감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까지 시가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해 형사고발한 업체만 34곳이다. 이 중 32곳이 태양광 관련 업체로 △고의 폐업(14곳) △시민 자부담금 대납(7곳) △무자격 시공·명의대여·불법 하도급(11곳)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사업비 5,600만 원 횡령 혐의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사업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오 시장은 1일 "11월 중순에 두어 개, 11월 말에 세 개 정도 (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감사를 진행 중인 사업은 현재 노들섬과 태양광 사업을 비롯해 청년활력공간 무중력지대, 플랫폼창동 61운영실태,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 서울혁신센터운영실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사업 등 8개 분야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이콧, 24개 자치구청장 반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예산 삭감 중단 및 언론의 자유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이 현실화하자, 이를 심사하는 민주당 주도의 시의회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1일 시 예산안 발표 직후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업 비판 발언 자료를 공개했고, 민주당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이틀간 중단했다. 예산안 삭감 영향을 받는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청장들도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 구청장 일동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의 시정 철학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시민사회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지역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 예산을 뚜렷한 근거 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모든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 민간위탁금 수탁 단체와 특정 민간보조금 수령 단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 '서울시 바로세우기' 작업을 변함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강행 의지가 커 내년 시 예산안 통과도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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