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전쟁서 '조기 경보관' 역할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요소수 등 다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로마=뉴시스
외교부가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을 전담할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경제 안보를 다루기 위한 별도 조직을 출범한 것은 처음이다.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외에 최근 요소수 대란까지 미중 패권 갈등과 맞물려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내 위기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자경제외교국 산하에 경제안보TF를 지난 1일 신설했다.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이 TF장을 맡고, 북미유럽경제외교과와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등 각 과에서 차출된 인원을 포함해 6명 규모로 운영한다.
경제안보 T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는 반도체 등 핵신 산업 공급망 재편 움직임과 중국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 의료, 물류 분야 등 다양한 경제 안보 이슈를 다룬다. 주요국 정책과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를 사전 감지, 정부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서도록 '조기 경보관' 역할을 맡는다.
일단 '미니TF' 규모이지만 업무 매뉴얼을 갖춰가면서 개별 국(局) 조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당분간 양자경제외교국이 이끌어가되, 현안에 따라 북미국·동아시아국 등 정무외교를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업은 물론 국내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 공관에 경제 안보 전담 직원을 파견하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공급망 이슈... 美 인도·태평양 흐름과 맞물려"
경제안보 TF 신설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경제 안보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기존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등 대응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 14개국 정상들과 공급망 대책 회의를 가졌다. 공급망 재편을 통한 대중 포위망 구축에 한국도 동참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급망 문제는 물론 수출 통제, 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가 단순히 양자에 국한되지 않고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적 정세와 맞물려 있다"며 "공급망 교란 문제 등을 어떻게 대응할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장관급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했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이 회의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경제 안보가 대외 정책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탓이다.
미·일, 장관급 경제안보 조직 갖춰
외교부 내 TF 조직만으로 주요국처럼 경제 안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은 지난달 출범한 미국·유럽연합(EU) 무역·기술협의회에 상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을 참여시켰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도 지난달 출범한 내각에 '경제안보장관' 직을 신설했다.
한편 외교부는 다음 달 차관이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SED)를 개최한다. SED는 2015년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고위급 정례 협의체로, 이번에는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공급망 관련 후속조치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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