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
법정 무임승차 국비 지원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장 공동건의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 제공
서울과 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6개 특·광역시가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재정 적자가 극에 달했다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6개 지자체가 참여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4일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 연내 처리,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정책 취지를 감안한 도시철도 예산 국비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6개 지자체가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공동 요구하고 나선 것은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 승차 수요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도시철도 운영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6개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 승차에 따른 누적 손실은 23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수년 간 동결된 요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하철 이용객 감소, 전동차 등 노후시설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년보다 70% 증가한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이 1984년 노인,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과 관련해 과거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6개 시도 관계자들은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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