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식자재 유통센터 건립" 중재안 내놔
군납단체 "부실 급식을 공급자 탓으로 돌려"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에 국방부의 군납 경쟁입찰 도입 방침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화천군 제공
정부가 군부대 급식 개선을 위해 경쟁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하자 접경지역 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강원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식자재 유통센터'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2일 본보 통화에서 "학교 급식 시스템과 같이 군부대가 밀집한 접경지역에 식자재 유통센터를 만들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부대 입장에선 지역에서 비교적 싼 가격에 식자재를 공급받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강원도의 얘기다.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급식 질을 높이려는 중재안인 셈이다.
강원도는 최근 민·관·군 공동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위생 감독을 강화하고, 군납 수익을 수요자인 군 장병에게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군부대에 식재료와 제품을 납품하는 군납조합도 접경지역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은 "최근 문제가 된 부실 급식 원인은 낙후된 관리시스템 때문임에도, 국방부가 공급자 중심의 조달이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농가에서도 흰 우유의 경우 생산 준비 기간이 28개월로 길고 매일 공급해야 하는 특성상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되면 상당수 농가가 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강원지역에선 지난해 기준으로 19개 농축수협이 3만2,000톤의 식재료와 우유를 일선 군 부대에 납품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640억 원에 이른다.
농가에선 국방부의 경쟁입찰 도입이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하여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제25조)에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군부대 식자재 납품을 단계적으로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은 2024년까지 유지하되, 물량을 올해 기본급식량과 비교해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2025년부턴 군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 조달이 전면 경쟁조달 방식으로 바뀐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16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교육사령부를 방문해 신병교육대대 식당에서 식판에 음식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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