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과 경쟁 오세훈의 '안심소득'...정부가 승인

시의회 시범사업 예산 심의 통과만 남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2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승인했다.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 모델로, 오 시장의 공약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안심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보편 복지인 기본소득과 대비된다.

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서울시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 심의 결과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로 결과를 통보받았다. 복지부의 '협의 완료' 통보는 사업 승인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15일 사회보장위원회 소속 제도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놓고 약 2주 동안 검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소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의 완료'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발족한 뒤 복지부와 협의를 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5%(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에 중위소득 미달액의 50%를 3년간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안심소득 시범사업 예산 74억 원이 편성돼 있다.

사업 시행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 의석 110석 중 99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