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15조~26조 원 증액 필요
예산국회 앞두고 '대형 폭탄'
"민주당·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1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 정도는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약 한 달 만에 모든 국민에게 더 지급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약 15조~26조 원을 증액해야 한다. 정부 전체 예산안(604조4,000억 원)의 2.5~4.3%에 해당하는 큰 액수다. 이 후보가 11월 예산 국회를 앞두고 '폭탄'을 던진 것이지만, 민주당이나 기획재정부와 구체적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기재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연일 재난지원금 띄우는 이재명… “30만~50만 원 더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상암농구장에서 2030 생활체육인 여성들과 ‘넷볼’ 경기를 한 뒤 간담회를 하고 있다. ‘넷볼’은 여성에게 특화된 팀 스포츠로 패스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팀 스포츠다. 오대근 기자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슈를 31일 코로나19와 무관한 현장 행보 중에 갑자기 꺼냈다.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을 체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이 후보는 “재난지원금이 (총액 기준) 1인당 100만 원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만~50만 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30만~50만 원 추가 지급'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에도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1일 발언이 작정하고 한 것이라는 뜻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5월(전 국민ㆍ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난달(소득 하위 88%ㆍ1인당 25만 원)에 걸쳐 두 차례 지급됐다. 이는 미국ㆍ일본 등의 지원 규모와 비교해 부족하다는 게 이 후보의 판단이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국민을 지원하고 방역에 협조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집권여당 대선후보 자격으로 정부에 '이재명 예산' 반영을 요구한 셈이다.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①이미 편성된 예산을 깎거나 ②정부 이름으로 빚(국채)을 더 지거나 ③성장률, 세수 전망치 등을 조정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본예산을 심의하며 감액하는 규모가 보통 4조 원 안팎”이라며 “최소 15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지난해 말 여야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예산(3조 원)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도 상당 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을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 연합뉴스
문제는 정부와 민주당조차 이 후보의 구상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내부적으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금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추가 지급에 동의할 가능성은 0%”라고 했다.
민주당 또한 “이 후보와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대선후보가 던진 구상이니 논의는 하겠지만,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달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선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손영택 대변인은 “이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포퓰리즘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민의 세금은 집권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곶감 빼먹듯 하는 꿀단지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았다. 대선 국면에서 '돈을 주자'와 '주지 말자'의 프레임이 충돌하면, '주자'는 쪽이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수사권 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7번지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곳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결합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한 곳이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후보가 대장동 관련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이 후보가 이처럼 대선 레이스 초반부터 대형 이슈를 제기하는 것은 ‘대장동 국면’ 돌파를 위한 '치고 나가기'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3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을 공약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들면서 “감독원이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매각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에 대해선 "보유세를 올리자고 하면 국민 70~80%는 찬성할 것이다. 시뮬레이션 해보면 90% 이상이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다”고 했다. 개인ㆍ법인이 가진 모든 토지에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국토보유세 도입을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또 ‘포괄적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방침도 밝히며, “언론도 고의로 허위임을 알면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하도급법, 제조물책임법 등 약 20개 법률에 제한적으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다만 자신의 시그니처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당초 이 후보는 ‘청년 200만 원, 전 국민 100만 원’ 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는데,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절충안으로 ‘부분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 공약 중 18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제가 이야기한 청소년 기본소득”이라며 “18~29세 청년 기본소득, 60세 퇴직 후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장년 기본소득 등이 부분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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