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 검토
영·프·독·호주·일본 등 동맹국들 긴장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하면 동맹국 안보 불안"
"일본과 한국 핵무장 촉진 가능성 높아져"
미국 해군의 시울프급 공격형 핵잠수함 코네티컷이 지난 5월 27일 워싱턴주 브레머튼의 키트삽 해군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브레머튼=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No First Use)’ 정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동맹국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반대 로비에 나서고 있다. 미국이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이 명시되면 그간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던 동맹국들의 안보에 비상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미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동맹국들은 이 보고서에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이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현재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채택하지 않고 있다. 미 정부는 올해 초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유럽과 태평양 동맹국들에 핵무기 정책 변화와 관련, 질문지를 보냈다. 동맹국들은 미국의 핵무기 정책 변화는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미국은 냉전 이후 핵무기 정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동맹국들은 이 같은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해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도입하면 이들 국가들이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핵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T는 한국과 일본을 명시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일대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호주와의 핵잠수함 개발 지원 추진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충분히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번에도 미국이 (사전 논의 없이) 핵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들은 이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미국의 핵무기 정책 전환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했다.
동맹국들의 잇단 반대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을 핵 정책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다. ‘단일 목적’은 재래식이나 생화학 무기는 배제하고 오로지 핵 공격 대응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선제 핵무기 사용은 억지, 반격만을 위한 ‘단일 목적’일 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 원칙을 추진했다가 동맹국들의 반대로 포기했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제임스 리시 공화당 간사는 “‘단일 목적’ 사용은 ‘핵무기 선제 사용 금지’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며 “둘 중 어느 하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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