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5일 첫 재판
'소형견 죽인 맹견' 주인 1일 항소심 선고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다음 달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2019년 1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는 유 전 부시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의 단초가 된 사건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다음 달 5일 오전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업계 종사자 4명으로부터 금품과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 청탁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의혹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연합뉴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같은 날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YG 소속 가수이던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흡입 사실을 알린 공익 제보자인 A씨를 회유, 협박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의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본인이 기르는 맹견이 산책 중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이는 바람에 재판을 받게 된 견주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성지호)는 다음 달 1일 로트와일러 견주인 7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없이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죽이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스피츠 견주 또한 손을 물려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졌는데,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A씨가 스피츠 주인 등에게 총 8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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