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쟁점 '기후위기'… 脫석탄 등 구체적 방안은 없어
31일 시작하는 COP26 논의 성패와도 연결돼
다국적 기업, 이윤 창출한 국가에서 세금 부과안도 추인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센터에서 30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회의 의장국인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앞줄 맨 왼쪽) 총리와 문재인(앞줄 가운데) 대통령 등이 촬영을 위한 자세를 잡고 있다. 로마=연합뉴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합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은 내놓지 않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선언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G20 정상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코뮤니케)에 합의했다. 공동선언문은 기온상승 폭이 2도일 때보다 1.5도일 때 기후변화의 피해가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각국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행동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0%를 차지하는 부국들의 모임인 G20의 의지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회의론도 적지 않다.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탄소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세기 중반께 달성돼야 한다'는 쪽으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국인 이탈리아 등은 '2050년'을 적시하자고 주장했지만,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와 인도 등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은 탄소배출 제로 시점을 2060년으로 제시했지만, 인도는 이마저 거부했다.
탈(脫)석탄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 중단과 석탄 사용 감축 시기 설정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고자 2025년까지 1,000억 달러(약 117조 원)를 지원하기로 한 과거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G20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 큰 틀에서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시작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 회의로 꼽히는 COP26은 그간 파리협약 실천 사항을 국가별로 점검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자리다.
앞서 G20 정상들은 글로벌 대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는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덜 내고,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는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한다. 우선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 원)이며 이익률이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각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적용키로 했다. 합의안은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새 제도가 적용되면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균형한 코로나19 백신 배분과 최근 불안정한 에너지 가격 등도 주요 안건이었다.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백신 배분을 다자주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은 인구 대비 70% 이상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개발도상국의 접종률은 3%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차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글로벌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는 문항이 공동성명 초안에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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