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북핵·미사일 폐기' 결의안 통과… 北 "이중 기준 적용" 반발

12월 본회의서 최종 확정

20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식을 시청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3건이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은 ‘이중 기준’ 적용을 시도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27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CTBT 결의안’은 그간 6차례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CTBT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에 포함되는 나라다. 이 결의안은 표결 없이 채택됐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키고 조속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는 동시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 행동과 미래지향적 대화 결의안’은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관련 결의를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일본이 1994년부터 매년 제출을 주도했다.

북한은 즉시 반발했다. 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르거나 북한에 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긴장을 고조할 뿐”이라며 “결의안들은 전적으로 편향됐고 정치적 동기를 가진 것이므로 이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반도 불안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적대적 태도”라며 “우리를 비난하기만 하고, 미국이나 미국에 굽신거리는 세력이 행하는 대규모 공동 군사훈련에는 아무런 말이 없는 건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EU는 2006년부터 매년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수뇌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제3위원회는 결의안을 내달 중순 표결에 부친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