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1호 공약" 이어 이재명도 "논의할 때" 가세
누리꾼들 "어차피 가야 할 길", "아직 시기상조" 찬반
"주5일제도 우려 있었지만 정착...점진적 모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로보월드'에서 참가 업체의 사족보행 로봇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내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은 '놀금'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4일 근무제 도입' 언급에 온라인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호 공약'으로 주4일 근무제를 쏘아 올린 데 이어 여권의 유력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주4일제 논의가 대선 화두로 떠오를 조짐이다.
국민의힘이나 재계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식권 보장과 일자리 나눔은 전 세계적 추세라는 점에서 이참에 주4일제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심상정 쏘아 올리고 이재명 띄운 '주4일제', 대선 화두로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4일제는 언제가 해야 할 일이다.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주4일제 도입 관련 답변
27일 주4일 근무제 도입을 묻는 JTBC의 질문에 이 후보가 내놓은 답변이다. 다만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자, 이 후보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당장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하기에는 이르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닥칠 4차 산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기에 우리 사회 화두 하나로 공동 논의 주제로 얘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주4일제는 대한민국이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고, '언젠가 가야 할 길'이다.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먼저 여론을 살펴야 한다.
찬성 측 : ①일자리 소멸 시대, 고용 상생의 대안
지난달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주최로 열린 쿠팡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기대와 우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실현된다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점에서다. 공감도 비판도 모두 수긍이 가는 의견들이었다.
찬성하는 쪽에선, 4차 산업혁명시대 주4일제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트자고 반겼다. 특히 주4일제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한편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한국은 부인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국가다. 한국 노동자는 연간 1,967시간 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26시간)보다 연간 241시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하면 30일 넘게 더 일하는 것이다. 너무 '오래, 많이' 일하다 죽는 노동자의 비극은 곳곳에 넘쳐난다.
찬성 측 : ②생산성 저하? 번아웃 줄어 집중도 늘었다
교육업체 에듀윌은 2019년 6월부터 '드림데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를 더 쉬는 주4일 근무체계를 도입했다. 업무 강도가 높아졌지만, 일자리 나누기로 풀어냈다. 그 결과 드림데이 시행 전 470명이었던 직원은 750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같은 기간 815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증가했다. 에듀윌 블로그 캡처
누리꾼들은 이 같은 현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일에 너무 미쳐 돌아가는 현실을 개선할 때가 됐다", "이제 기계나 컴퓨터,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세상이 올 텐데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반응들을 내보였다.
기술 혁신에 따른 일자리 소멸에 대응해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게 아닌, 여러 사람이 나눠 일하는 방식으로 노동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생산성 저하 문제에 대해선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주4일제를 경험해 봤다는 한 누리꾼은 "확실히 삶의 만족도가 올랐다. 주중에 일하는 동안 번아웃도 줄어들고 집중도 역시 높아졌다"고 했다. 짧고 굵게 일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더 높아졌다는 반박이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증가로 관련 산업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요일을 쉬어야 할지, 수요일을 쉬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된다. 업무 연속성을 생각하면 금요일을 택하겠다. 불목 가즈아"라며 한껏 기대감을 표하는 댓글도 있었다.
반대 측 : ①소수 근로자만 혜택, 노동 시장 양극화 더 심해질 것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첫 월요일인 2018년 8월 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자상거래 기업 위메프 본사에서 직원들이 정시 퇴근을 하고 있다. 위메프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했다. 연합뉴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누리꾼들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가 극심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당장 지금도 주5일제가 정착되지도 못한 사업장이 많은데, 무슨 주4일제냐"는 하소연이다.
한 누리꾼은 "주4일제를 도입하면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 등 소수만 좋아질 것이 뻔하다"며 "지금도 주5일, 주52시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더욱 힘들어지고, 이미 고소득에 노동 여건 좋은 근로자들에게만 이로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근로 시간 단축이 고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에도 회의적 반응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기업은 인력 추가 고용에 나서야 할 텐데 대기업 말고 이런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있겠느냐, 결국 도태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반대 측 ②임금 삭감은? 주4일 일하고 투잡, 알바 뛰어야 할 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주52시간 도입 때와 비슷한 논쟁 지점이다.
"야근, 잔업으로 수당 챙겨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은 어떻게 먹고살라는 것이냐"거나, "주4일제 하면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투잡이나 알바를 뛰어야 할 판"이라며 '적게 일하고 돈을 덜 받는 조건의 주4일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업종별, 고용형태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문제. 이에 점진적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당장 주4일제가 어렵다면, 금요일 오전만 일하는 주4.5일제는 할 만하지 않느냐", "격주로 '놀금'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에 주5일제가 도입된 게 2004년부터다. 당시에도 재계 등에선 지금과 똑같은 우려와 위기감이 터져나왔지만 주5일제는 무사히 안착 중이다. 주5일제 도입 이후 1인당 노동 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한 곳이다. 한 누리꾼은 "주4일제는 결국 가야 할 길인데, 디테일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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