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교육부 사업과 중복 우려" 보류 권고
시, "지자체 고유 사무... 계획대로 추진할 것"
한 학생이 서울 은평구 꿈꾸는 다락방에서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사업인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이 정부의 반대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행안부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보류'를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25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과의 중복 등 우려로 추진 보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6월 초 서울런에 대해 사전 협의를 요청했고, 행안부는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과 중복이 우려된다며 사업 추진 보류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계속해서 서울런을 추진하자 행안부는 다음 달 중 재차 보류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 경고에도 서울시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자체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다양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날 선 반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플랫폼 구성도 지자체 고유 사무인데 행안부가 제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의회 예산 통과 문제가 있지만, 계획대로 내년에도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권고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하면 행안부의 연말 행정관리 성과 평가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추진 보류 권고에도 현재 일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다음 권고에도 사업이 이어진다면 성과 평가에서 불이익이 간다"고 경고했다.
서울런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더 커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저소득층 학생 11만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년 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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