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 결과??
선불폰과 유심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다수
"대포통장은 단속강화로 계좌이체 수법감소"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포폰 2만 739대와 대포통장 2,908개, 불법 중계기 192대와 불법 환전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포폰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10% 급증했다. 알뜰통신사와 KT로 개통된 경우가 전체의 95%에 달했다. 명의자 기준으로는 외국인(36%)과 법인(19%) 명의로 개통되는 대포폰이 절반 이상(55%)을 차지했다. 또 선불폰과 유심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대다수(69%)였다.
경찰청이 공개한 '대포폰 개통 명의자·통신사별 현황'.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대포폰 6,189개를 개통하고 5,810회의 미끼문자를 발송한 문자발송업체와 악성앱을 개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악성앱 개발자도 검거했다.
대포폰은 급증했지만, 대포통장 단속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개설기관별로 농협에서 개설된 경우가 515건(18%)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은행(456건)과 기업은행(403건) 순이었다.
개설명의는 개인이 74%로 압도적이었고, 법인은 25%를 차지했다. 법인 대포통장의 경우에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수법이 주로 쓰였다.
경찰청이 공개한 '대포통장 개설 금융기관·명의자별 현황'.
경찰은 대포통장 적발건수가 소폭 증가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지난해까지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대포통장 발급심사 등 단속강화로 최근 계좌이체형 수법은 감소했다"면서 "반면 인출(대면) 편취형 수법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에서 걸려오는 070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 휴대폰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변작 중계기'의 경우 단속이 강화되자 차량과 산길·공사장 등 '이동형'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증가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공개한 '악성앱 유포' 수법 사례(왼쪽)과 산길에 설치된 번호 변작용 중계기(오른쪽).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법 변화를 분석해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을 정례화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행수단 생성·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본의 아니게 가담한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운영하는 특별 자수기간 내 자수하면 처벌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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