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유럽, 美 IT 대상 디지털세 부과-美 보복 관세 부과
2023년 '글로벌 디지털세'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
프랑스, 디지털세 유예-美 보복 관세 철회
미국 페이스북과 구글의 로고. AFP 연합뉴스
수년째 지속돼온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 간 '디지털세 갈등'이 일단락됐다. 양측은 2023년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디지털세' 기준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 등 유럽 5개국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고 현행 디지털세를 다자 논의가 진행 중인 새로운 세제로 대체하고 이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과 유럽 주요국 간의 디지털세를 둘러싼 관세 갈등이 우선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로 유럽 국가들은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디지털세가 도입될 때까지 일단 기존 세제를 유지하는 대신 추가 세제 논의는 중단하고,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이후에는 기존 세제로 인한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경우 환급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들 5개국에 대해서는 현재 유예 중인 보복 관세를 철회한다.
앞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세와 관련한 OECD의 논의 속도에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이로 인한 세수가 한 해 3억5,000만 유로(약 4,797억 원)에 달한다. 미국은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간주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 등 소비재에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갈등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환점을 맞았다. 지난 6월 첫 해외순방지로 유럽을 택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서양 무역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보복 관세를 유예 조치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OECD 논의에 적극 참여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2023년까지 디지털세는 보호받게 됐다"고 말했다. 게르노트 브뤼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로써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며 글로벌 세제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의 세제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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