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짝효과' 후 부작용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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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짝효과' 후 부작용 커져"

입력
2021.10.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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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혁신도시 건설 사업비 10.5조?
부산·전북 제외 8곳 계획인구 달성 못 해?
수도권 인구 유입도 멈추고 빨대효과만

충북 진천 혁신도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속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해법으로 정부가 지난 16년간 10조 원을 들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지만, 정작 기대했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는 단기 성과를 보였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전국 11개 시·도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신설됐다. 총 사업비는 10조5,000억 원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이동은 ‘반짝 효과’에 그쳤다. 2014~2016년에는 수도권에서 순유입이 이뤄졌으나, 2018년부턴 다시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시작됐다. 대신 같은 시·도에서 주변 혁신도시로 이동하는 ‘빨대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겨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 도입 취지와 정반대 결과다.

그마저도 부진해 혁신도시 10곳 중 계획인구를 달성(6월 기준)한 건 2곳(부산·전북)에 그쳤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 인구는 계획인구의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연구위원은 “부산 등 기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설계된 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왔지만 도심과 동떨어진 곳에 세워진 충북혁신도시는 두 지표 모두 혁신도시 중 가장 낮았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고용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다. 분석 결과 혁신도시 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은 늘었으나, 민간고용 증대효과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선 일자리가 크게 늘지 않았다.

다만 부산·강원에선 지식기반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한 공공기관 분야와 지역의 산업(부산은 영화, 강원은 의료)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고용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문 연구위원은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해당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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