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양극화 타파" 민주노총 '역대 최대' 총파업이라지만...

7월 서울도심 게릴라 파업으로 위원장 구속
국민적 공감 살 만한 명분 없다는 점은 한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 모여 총파업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20일 대규모 총파업을 진행했다. 방역 상황을 우려한 정부가 거듭 파업 철회를 요청했지만, 전국적으로 8만여 명이 모여 옥외 집회를 강행했다. 1년 전부터 '준비된 총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참여 규모나 국민적 호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 "역대 최대 규모 총파업"... 고용부 "최대 5만 명 참여"

민주노총은 이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돌봄·의료·교육·주택·교통 공공성 쟁취 △산업 전환기 일자리 국가책임제 쟁취 등을 내세워 총파업에 돌입했다. 급식조리원·돌봄전담사가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등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전체 조합원 110만 명의 절반 수준인 약 55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적은 40만여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당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직전 총파업 최대 참여 인원인 2016년 박근혜 정부 퇴진 촉구 당시 36만 명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에 총파업 보고대회를 열고 최종 집계된 참여 인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파업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이 90여 개 사업장, 4만~5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했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처럼 점심시간 업무를 1시간 멈추거나 조퇴를 하는 방식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포함하지 않아 민주노총 집계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정부 투쟁' 앞세워 1년간 파업 준비... 위원장 공백 한계 지적도

이날 총파업은 작년 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당선된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양 위원장은 당선 직후 “사상 처음으로 제1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총파업 날짜(11월 3일)까지 못 박았다. 작년 7월 ‘코로나19 노사정 합의안’이 부결된 후 내부 진통을 겪은 터라 강경한 대정부 투쟁으로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1년간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며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차별폐지,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등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 내년 3월 대선 정국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석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상황이 꼬였다. 집회·시위 등을 통한 조직화 과정이 난관에 봉착했고, 고용 유지 등이 포함된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커졌다. 그러다 지난달 2일 새벽 양 위원장이 구속됨에 따라 총파업을 진두지휘할 수장을 잃는 대형 악재까지 겹쳤다.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코로나19 4차 유행이 시작된 시점인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게릴라식 집회를 강행해 구속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전략적 판단 미스'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오히려 '준비된 총파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노동계의 누적된 과제들을 총파업 이유로 나열했지만,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시의성 있는 현안은 없었다는 것이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던 때처럼 국민들의 공감을 살 만한 파업 명분이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제약이 많았다고 하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좀 더 참신한 시위 방식을 택했다면 어땠을까 싶다"고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