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경북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공방이 이어졌다.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여당은 부산대의 입학취소 예정처분이 가혹했다고 응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딸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최종 합격이 아니라면 합격 가능했던 다른 지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라며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서류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입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한 대학도 책임이 커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법원은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에서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부산대는 조씨에 대해 입학취소 예정처분결정을 내린 상태다. 최종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당사자 소명을 비롯한 청문 절차 등이 남아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취소 등의 사례를 들면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국 일가의 변호사냐”라고 비꼬았다. 차 총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강하게 항의하자 김 의원은 질의시간이 끝나고도 고성을 지르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이에 교육위 의원들이 다시 고성이나 발언 끼어들기 등은 제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당은 차 총장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정위가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학생은 졸업한 후 자격시험에도 합격했는데 (입학취소는)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냐”라며 “원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결정하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차 총장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보려고 했지만 교육부가 재판과는 별도로 대학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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