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험 없는 곳, 경기 ○○시가 유일"… 기업 유치하고 메가시티 만들어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강원 18개 시군 중 16개 '소멸'
" 지자체 '자치' 기능 상실 대응해야"

행정안전부가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18일 충남 공주의 구시가지 모습. 공주=연합뉴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미 ‘인구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비수도권에 유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여러 기초단체가 뭉치는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권고도 뒤따랐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입법정책 보고서를 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8개(47.2%)가 이미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입법조사처는 65세 이상 인구와 20~39세 여성 인구 비중을 따져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했다.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위험’ 단계로 분류했는데 분석 결과 위험 단계에 진입한 시군구는 69개, 고위험 단계는 39개다.

광역단체별로는 강원 18개 시군 가운데 16개(88.9%)가 소멸 위험 단계였다. 경북은 23개 시군 가운데 19개(82.6%),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1개(78.6%)가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서울은 소멸 위험 판정을 받은 구는 없지만, 25개 자치구 중 16개가 ‘주의’(소멸위험지수 0.5~1.0) 수준이었다. 전체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은 경기 화성이 유일하다.

소멸위험 시군구 수. 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정부가 진행해 온 정책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은 지역 내 인프라 구축에 그치고,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 사업도 일회성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도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 등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회적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위기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청년 정착 지원 △지자체 간 광역 연합 등을 꼽았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비수도권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세제, 재정 혜택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이전 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 조성, 기업과 지역 대학이 연계한 맞춤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청년을 지자체에 붙잡아 두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정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근 지자체가 연계한 광역 연합 형태나, 지자체 간 행정 통합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메가시티’가 추진되는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공공서비스나 의료, 교통 등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자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곳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