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소비쿠폰 발급 재개될 듯... "물가상승·방역 구멍 키울라" 우려

다음 달 1일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 맞춰 재개할 듯
잇따른 소비진작책이 물가 밀어올린다는 지적도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 긴장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지역 간 이동과 대면소비를 부추기는 소비쿠폰 발행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잇따른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소비쿠폰 사업 재개 시기와 방법을 검토 중이다.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 전환 목표 시기로 다음 달 1일을 꼽은 만큼 소비쿠폰 발급도 이때를 기점 삼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재발급 시점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기 직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5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도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차 백신접종률이 50%를 넘길 8월부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발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정책 집행을 미뤄왔다.

48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된 소비쿠폰 발행에서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은 건 영화쿠폰이다. 총 167만 명에게 영화 티켓 1장당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프로스포츠 관람권은 100만 명에게 프로 축구·야구·농구·배구 관람권을, 철도·버스 쿠폰은 14만 명에게 철도·버스 왕복여행권을 각각 50% 할인해준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외식쿠폰도 대면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는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언제 다시 거세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면 소비 위주의 소비쿠폰 발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버스·철도·숙박 쿠폰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질 경우 전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건 공적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쿠폰 발급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쏟아내는 소비진작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오히려 경기 진작 효과를 떨어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이달에는 유가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뛰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3%대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카드 캐시백, 소비쿠폰 등 정부 지원금은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워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