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자민당 단독 과반의석 유지가 기준점
여야 모두 '분배' 강조... 차이점 부각 쉽지 않아
자민당 과반 달성 예측 많아
19일 중의원 선거 공시를 하루 앞둔 18일 열린 일본기자클럽 주최 9당 당수 토론회에서 기시다 후미오(가운데) 일본 총리와 에다노 유키오(왼쪽에서 네 번째) 입헌민주당 대표 등 각 당 대표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이번 선거는 ‘미래 선택 선거’다. 성장의 과실을 분배해, 소득을 올리는 경제대책을 진행하겠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후쿠시마시 첫 유세)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19일 선거가 고시되면서 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역구 289석, 비례대표 176석 등 총 465석을 놓고 각축전을 펼친다. 총선 결과로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임 여부가 가려진다.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의석(233석 이상)을 지킬지가 관심이다.
코로나19 확산세 진정, 자민당 단독 과반 획득 전망 다수
이번 총선은 선거 운동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각 당의 공약 등을 충분히 살필 시간이 많지 않다. 여야 모두 성장보다 ‘분배’를 내세우다 보니 쟁점도 적어 투표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집권 자민당에 유리하게 작용해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획득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두 달 전인 8월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2만5,000명씩 쏟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제대로 못 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자민당이 60~70석을 잃어 단독 과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예상됐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백 명에 그칠 정도로 급감하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중의원 선거가 공시되며 본격적 선거운동이 시작된 19일 후쿠시마시에서 첫 가두 연설에 나서 자민당에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후쿠시마=EPA 지지 연합뉴스
소비세 인하·코로나 지원금·방위비 증강 공약에 여야 간 차이
여야 간 정책 차이는 주로 △소비세 인하 △코로나 지원금 △방위비 증강 등에서 나타난다. 애초 5%였던 소비세가 아베 신조 전 정권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까지 인상된 데 대해 야권은 한시적 인하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인하했다가 다시 인상하면 소비 감소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했다.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한 현금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자민당만 유일하게 금액과 대상 등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아동 1인당 10만 엔 지급을 공약하고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정당별로 대상은 다르지만 1인당 10만 엔 이상 지급을 약속했다.
중국 등을 겨냥한 방위비 강화 정책에도 차이가 있다. 자민당뿐 아니라 입헌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선 국민 여론을 의식해 “중국의 도발에 의연히 대처하겠다”며 주변국에 대해 전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의사를 밝히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인상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명시한 자민당과 달리, 입헌민주당은 “헌법 해석에 비춰 신중한 검토”(적 기지 공격 능력)를 표명했다.
젠더 관련 법안·아베 정권 의혹 재조사에 자민당만 반대
젠더 관련 법안이나 과거 정권 의혹 재조사에 대해서도 자민당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날 여야 9당 당수 토론에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와 ‘LGBT(성소수자) 이해 증진 법안’에 대해 기시다 총리만 반대했다. 아베 정권의 3대 스캔들인 모리토모 학원, 가케 학원, ‘벚꽃을 보는 모임’ 관련 의혹과 히로시마 선거구에서 가와이 안리 의원 부부에게 지원한 1억5,000만 엔의 행방 등 아베-스가 정권의 여러 의혹에 야당은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한 반면 기시다 총리는 ‘열심히 설명하겠다’고 말하며 재조사를 부인했다.
역대 가장 짧은 선거 운동 기간에 야당이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야권이 분열돼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2017년과 달리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 여야 1대 1 대결 지역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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