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며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라고 말했다. 탄소 배출 감소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소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그린ㆍ수소 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NDC 상향은 국제사회에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후선진국들보다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을 감안한,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NDC 상향의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파리협정 이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른다”며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을 탄소 배출이 많은 ‘기후 악당국’에서 ‘그린 리더십 선도국’으로 전환하기 위해 NDC 상향을 독려해 왔다. 지난 9월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경제부처가 NDC 상향을 머뭇거리자 “선진국 수준인 40%는 넘어야 국제사회가 납득할 것이다. 목표치를 높이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에 탄소세 부과, 시장 퇴출 등 고강도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채근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18일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서도 “과연 감당할 수 있는 목표인지에 대해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에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탄소중립위원회 회의에선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탄소배출 제로) 시나리오’가 의결됐다. 다음달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회의 결과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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