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한미일 잦아진 회동 불구
종전선언 등 북핵 돌파구 도출 난망?
"美의 대북접근법 일치 목적" 관측도
노규덕(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맨 왼쪽)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지난달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가 내주 초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다. 3국 협상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지난달 도쿄 접촉 뒤 불과 한 달 만이다. 한미일의 대북 접근 방식을 일치시키기 위한 미국 측 의도가 반영됐다는 전언도 나온다.
외교부는 15일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6~19일 워싱턴을 찾아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ㆍ대양주국장과 협의한다고 밝혔다. 한미 협의는 18일, 한일ㆍ한미일 협의는 19일 각각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동에선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함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또 이미 3국이 공감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한미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두고 계속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미일 3자간 북핵 대면 협의는 최근 부쩍 잦아졌다. 협상 대표들이 지난달 13, 14일 도쿄에서 만났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2일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대면해 종전선언 설득에 나섰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역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종전선언 및 북미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빈번한 접촉에 비해 성과가 미미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정부는 종전선언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미국의 호응을 유도하고 있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 협의하겠다”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북미 간 대화 논의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외교가 일각에선 미국이 대북 제재 분위기를 다잡으려 이번 한미일 회동을 주도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장관은 앞서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여전히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위배되는 만큼 대면 만남을 통해 대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고한 3국 공조를 위해 미국이 한일 양국에 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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