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도 연말까지 연장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준비 중인 정부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발행 재개 검토에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소비쿠폰 발급 등 그간 중단됐던 정책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차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길 8월부터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프로스포츠 관람 쿠폰을 지급하고, 70%에 이르면 숙박·관광·철도와 버스 쿠폰까지 발행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7월부터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소비쿠폰 발급이 방역 구멍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책 시행을 미뤄왔다.
이 차관은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전 국민 70% 백신 접종 완료 목표가 10월 중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9월 고용동향에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가 67만1,000명 늘어난 것에 대해 “고용시장 회복세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20~30대의 고용지표 개선과 젊은이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고용상황이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면 고용시장 방역 불확실성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관이 함께하는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나 민간주도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확대 등을 통해 20~30대 중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긴급복지제도 지원요건 완화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긴급복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재산기준 등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온라인 국민비서 ‘구삐’의 기능도 확대한다. 이 차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이나 휴면예금과 같은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 30종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를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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