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임대주택 200가구 건설?
?1% 이율 주택 자금 대출도 지원
다자녀 가정 전용 주택인 ‘아이조아 타운’ 건립 계획을 밝히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전용 주택 건립에 나선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다자녀 가정에 전용면적 84㎡(33평형)의 임대주택 200가구를 지어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주택 명칭은 ‘아이조아 타운’으로 정했다.
조광한 시장은 14일 이런 내용의 출산 장려 정책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 노력에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새로운 형태의 다자녀 전용 주택 건립 카드를 꺼낸 것이다.
남양주시의 다자녀 전용 주택은 소형이 아닌 중형 수준인 전용면적 84㎡ 규모로, 총 200가구를 건립해 공급한다. 소형 주택은 다자녀 특별 공급에도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해 주택 크기를 늘린 것이다. 최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51㎡(19평형) 32가구를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으로 배정했지만, 청약 신청자가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도 조성한 뒤 연 1% 이율로 대출해 줄 예정이다. 전세자금은 10년 만기 최대 2억원, 매입자금은 30년 상환으로 최대 3억원이다.
남양주시 아이조아 주택 건립 계획안. 남양주시 제공
조 시장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15년간 225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0∼7세는 양육비가 지원되지만 8∼24세는 단절됐고, 10년간 주거 면적은 증가했지만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기준을 토대로 한 다자녀 주택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분석했다.
조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다자녀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실수요 파악, 단절 구간이 없는 양육비 지원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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