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전해철(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국토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산과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본격화한 ‘메가시티’,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논의를 확대,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각 지역에서 논의 중인 광역개발, 발전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초광역협력'은 여러 광역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발전 방안으로, 지난해 부·울·경을 비롯해 올해 초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까지 논의가 확산한 바 있다.
지원전략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초광역권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 전 주기에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국비 5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규 사업 국고보조율도 50%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 네트워크 연계 핵심인 광역교통망 조성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정부는 초광역 거점에서 지역 간 1시간 이동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지역 생활권 내에서 여가는 물론, 경제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광역권 공유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연 공간 융합도 우선 지원한다.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뉴딜 등 산업정책과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역투자 촉진제도 체계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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