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체계적 관리제 도입" 제안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전국 농업기반시설 68개소 중 전남이 18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2011∼2020년) 농업기반시설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D등급 판정을 받은 342개소 중 262개소가 개·보수 완료됐다. 현재 보수·보강이 필요한 전국 68개소 중 지역별로 전남이 18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4, 충남 13, 전북 11, 경남 10, 광주 2곳 순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D등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6년에 걸쳐 개·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1만4,314개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9,252개로 65%에 달한다. 하지만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은 연간 700∼1,000개에 불과해서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수 대비 9분의 1이 채 되지 않는다.
농어촌공사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향후 검사대상 물량을 추가로 778개소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한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준수해야 하는 개선 완료 기간을 규정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밀 안전점검 대상시설을 대폭 확대,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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