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풍력발전'·프랑스 '원전'에 꽂혔다… 글로벌 에너지 지각변동

탄소 감축하며 에너지 공급 늘려야 할 상황
美, 2025년까지 풍력발전 업체에 수역 임대
佛은 수요 맞추기 위해 "원전 가동 불가피"

2016년 10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연안의 해상 풍력발전소 모습. 로드아일랜드=AFP 연합뉴스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축 국면에서 벗어난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났다는 데 있다. 하지만 그 기저에는 기후변화 위기가 있다. ‘탄소 중립’을 선언했던 국제사회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종전까지 주요 발전원이었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에너지 공급은 현상 유지를 하거나 늘려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게 지금의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라는 얘기다.

국가별 대응책도 각양각색이다. 미국은 ‘해안선 전체에 풍력발전소 건설’ 방침을 공표하며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낮은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며 10년 전 세운 ‘탈(脫)원전 기조’를 뒤집는 분위기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지구촌의 에너지 위기는 중국과 유럽, 인도 등이 유독 심각하긴 해도, 몇몇 국가에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다. 석탄 대체재였던 천연가스 값은 연초에 비해 약 400%나 치솟았다. 국제 유가도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텍사스유 기준)를 돌파했다. 석탄 가격마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놓인 나라들이 경제 회복으로 증가한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게 주요 외신들의 진단이다.

미국은 ‘풍력발전소 대규모 건설’을 선포했다. 뎁 할랜드 미 내무장관은 이날 “멕시코만과 대서양 연안,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의 연방 수역을 2025년까지 풍력발전소 개발업체에 임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미국 영토의 해안선 전체에서 풍력발전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2030년까지 미국 탄소 배출량을 200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NYT는 “개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보게 될 어업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특히 석유 산업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만 인근에선 풍력 발전 자체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게다가 △해안 군 시설과 풍력발전소의 중첩 문제 △건설 과정에서의 멸종 위기 동식물 보호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수도 파리의 대통령 집무실에서 '프랑스 2030'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10억 유로를 원전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AFP 연합뉴스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아니라, ‘원전 투자’로 눈을 돌렸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2030’ 계획을 발표하면서 “10억 유로(약 1조3,772억 원)를 투자해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를 개발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 과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우 빠르게 투자를 시작할 것”이라며 “우리는 (원전) 기술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년 취임 직후 그는 원자로 14개를 폐쇄하고, 2035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었는데 다시 ‘친(親)원전’ 방향으로 유턴한 셈이다. 이로써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확립된 프랑스의 ‘점진적 원전 탈피’ 정책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물론 명분은 미국과 똑같이 ‘탄소 중립 달성’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마크롱의 발표는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곧 탄소 감축의 ‘키’로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짚었다. 풍력이나 태양광 등 수급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16개국 장관들이 11일 유럽연합(EU)에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해 달라”는 서한을 보낸 작업을 주도한 인물도 프랑스 경제장관이다.

프랑스가 SMR 개발을 넘어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콜럼버스컨설팅의 에너지 전문가인 니콜라스 골드버그는 파이낸셜타임스에 “마크롱이 곧 프랑스 대표 원전 모델인 EPR를 6~8기 추가 건설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안전성 우려 때문이다. SMR는 300㎿급 이하 소규모 원전으로, 건설 자체가 쉽고 빠른 데다 시설 일부는 땅에 묻히는 탓에 ‘더 안전하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원전 반대론자들은 SMR만으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는 건 힘들다며 “결국엔 대량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또, 내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며 내놓은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과 관련, 일각에서는 ‘취약 계층 보호’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각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저소득 가구와 중소기업 보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