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던 중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뉴스1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국민의 노후자금이랄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 등 장기적 과제 대신 이날 국감장을 가득 채운 건 오직 '이재명' 그리고 '일산대교'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산대교의 민간투자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운영권을 회수하는 공익처분을 주장했다. 비싼 통행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운영권을 되가져와 통행료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산대교 운영사의 지분 100%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격돌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일산대교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이 지사 주장대로라면 국민연금은 악덕 사채업 사장이 되고, 국민은 전주(錢主)가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생각하면 이 지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란 주장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을 지나는 다리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29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 1,200원을 받는 게 일산대교”라며 “공익을 위해 공익 처분이나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것은 합법 조치”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2,661억 원을 투자해 7,541억 원을 가져간 것은 지나치다"고 거들었다.
여야가 이 문제로 계속 격돌하자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인수한 이후 수익률을 기존보다 낮췄고, 인프라 투자의 평균 수익을 감안하면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경기도 역시 정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손실이 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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