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높아진 '대출 문턱'에도 주담대만 5.7조 증가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40% 적용' 카드 만지작
12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광고 앞을 지나가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한 달 새 6조5,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가계 부채 옥죄기에 시중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한도를 대폭 깎는 등 연일 고삐를 조이고 있지만,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을 지금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전방위 대출규제에도... 한 달 새 6.5조 늘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9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월보다 6조5,000억 원 늘어난 1,05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9월 증가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9월(9조6,000억 원)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끈 건 역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었다. 주택 매매와 전세 거래 관련 자금 수요가 계속되면서 9월 은행이 내준 주담대만 전월보다 5조7,000억 원 늘었다. 전세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자금대출이 전월보다 2조5,000억 원 늘면서 전체 주담대 증가액의 약 44%를 차지했다.
일반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8,000억 원 증가했다. 대형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대거 반환되면서 3,000억 원 늘었던 지난 8월에 비해선 증가 규모가 다소 확대됐지만, 6개월 전인 지난 4월(11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이 대폭 줄었다. 한은은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지난 8월 이후 본격화된 신용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박성진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금융권의 관리 강화가 일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실수요자도 상환 범위 내로 대출"
최근 시중 은행들은 신규 대출을 아예 중단하거나 한도를 대폭 줄이는 식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에 보폭을 맞추고 있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박 차장은 "(두 자릿수 증가액을 보였던) 지난해 하반기나 올 1~7월보다는 증가세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6조 원대 이상의 큰 규모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 마지노선을 종전 최대 6%에서 6.99%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 경우 전체 은행 대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의 올해 추가 대출 여력은 약 1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 6조 원대에 달하는 현재 증가 속도라면 6.99%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한은의 자료를 바탕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가계부채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가대책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안에 전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상품을 포함하는 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규제 강도를 고심 중이다.
결국 전세대출보다 실수요 성격이 더 강한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 제외를 유지하거나, 서민금융상품 중 고소득자도 빌릴 수 있었던 적격대출 재원을 서민이 주로 쓰는 보금자리론에 투입하는 안 등이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수요자도 갚을 능력만큼 대출을 이용하도록 규제하면서, 취약층 대출 자체가 막히는 상황은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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