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 국세 55.7조 원 늘어 '세수풍년'?
재정지출 확대로 70.2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한 달 사이 13조 원 증가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8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7,000억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간 초과 세수 추산액(31조5,000억 원)보다 20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데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게 확실시되면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수 풍년에도 국가채무는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1,000조 원 돌파를 코앞에 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0월호에 따르면 1~8월 누적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79.0%로 지난해 8월보다 11.6%포인트 올랐다. 지난해보다 세금 걷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이다.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13조1,000억 원, 부가가치세 8조3,000억 원 등 관련 세수가 28조 원 늘었다. 양도소득세(10조3,000억 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 원)와 같은 자산세수 역시 1년 전보다 17조 원 증가했다.
8월 국세수입 증가폭(6,000억 원)이 연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세수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지만, 연간 초과세수는 기존 추산액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은 9~12월 초과 세수가 큰 폭으로 꺾여야 기존 연간 초과세수 추산액과 비슷해질 텐데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고 자산시장 분야 역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31조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본예산 편성 대비 오차율은 11.2%로,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차율(9.5%·2018년)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그런데 8월까지 거둬들인 초과 세수가 55조7,000억 원까지 늘면서 오차율은 이보다 더 커질 게 확실시된다.
1~8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한 총수입은 397조5,000억 원으로 79조7,000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 등이 늘면서 총지출(427조3,000억 원)도 증가해 누적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살이 형편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0조2,000억 원 적자였다.
정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가채무는 927조2,000억 원까지 늘었다. 7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긴 국가채무는 한 달 만에 13조 원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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