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평가 비정규직 2,400명 설문결과 및 촛불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노동자 10명 중 8명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비정규직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3명 중 2명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배신했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단체는 30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예고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2,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응답자 중 76.2%(1,835명)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4명(23.8%)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에 대해 74.5%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71.3%),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69.0%),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정책(67.7%)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았다.
남은 임기 동안 비정규직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79.5%(1,916명)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의지가 있었지만 자본(기업)과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61.0%), '처음부터 의지가 없어서 이행하지 않았다'(19.8%)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비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57.7%(1,391명)였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3%(1,621명)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2.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배신에 맞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응답자도 61.6%(1,485명)에 달했다.
이러한 설문 결과의 바탕에는 코로나19로 더 힘들어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이조은씨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더 매몰차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절벽 끝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노동자 김주환씨는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됐으나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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