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탐구] '0선 대선후보'가 의회 존중할까... 우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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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탐구] '0선 대선후보'가 의회 존중할까... 우려의 시선

입력
2021.10.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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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회 경험' 없는 첫 대선후보
추경 날치기·원구성 합의 파기 요구
전문가들 "국회와의 소통 능력 중요"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월 31일 경기도의회에서 자신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의 피켓시위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대 양당에서 선출된 대선후보 가운데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첫 사례다. '국회의원 0선' 이력은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는 동안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만큼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는 '사이다 발언'을 통해 인기를 쌓을 수 있는 배경이었다.

다만 행정부 수장으로서 입법부와의 이견을 조율하고 국민 갈등을 통합하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약점으로 거론된다. 향후 5개월간 대선 본선 국면에서 '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조정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해야 하는 이유다.

이 후보는 자신을 '의회주의자'라고 소개하지 않는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도 의회와의 대화나 타협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적이 많았다. 7월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벌이자 민주당에 "과감한 날치기"를 주문한 바 있다. 같은 달 여야 원내대표가 줄다리기 협상 끝에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는 원구성 합의를 발표하자, 이 후보는 합의 파기를 주장했다. 경선 경쟁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이다. 국회가 법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지지 결집을 위해선 상대 당에 대한 존중이나 의회 절차를 중시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적'으로 규정한다면 의회와 정부가 사사건건 충돌하는 '대립의 정치' '갈등의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제는 국민들이 주권을 대통령과 국회에 나눠 위임한 것이 특징"이라며 "행정부가 독주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협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들은 한쪽 정파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다단하다. 대통령에게 국회와 소통하는 능력이 절실한 이유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기후위기 등의 의제들은 특정 진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낼지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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