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가맹점 연매출 10억 원 넘어야 수수료 이익
정부 소비진작 정책 사용처는 주로 영세 사업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자가 벌써 1,200만 명에 가까워져 예상보다 흥행하고 있지만, 이벤트를 홍보 및 유치하고 있는 카드사들은 속으로 쓴웃음을 삼키고 있다. 배달앱 외식할인부터 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까지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추고는 있지만 정작 카드사에는 손해가 누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해 온 소비 촉진 정책이 하반기 카드 사용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카드사 실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적용되는 결제처 대부분의 카드 수수료가 카드사 '본전'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통상 카드업계에서 보는 '본전' 카드 수수료는 1.5% 수준이다. 하지만 카드 캐시백 사용처로 주로 인정받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영세사업자)은 0.8% 이하의 수수료만 적용받는다.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도 최대 1.4%의 수수료를 적용받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되는 곳이 아니다.
카드 사용처가 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 한정된 정부의 소비 진작책으로는 카드사가 이득을 보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대행한 카드사들은 80억 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도 두 차례에 걸친 배달앱 외식할인과 국민지원금, 카드 캐시백 등 다양한 정책이 카드사를 통해 시행됐지만, 카드사들에는 '아픈 손가락'에 가깝다.
소비자들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정책 자체가 월 1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쓸 수 있는 고소득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다 사용처를 굳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크기 때문이다. 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최대 금액(10만 원)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2분기 평균 카드 이용금액의 3%보다 최소한 100만 원을 더 써야 한다.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카드 이용금액이 200만 원일 경우, 최소 106만 원 이상을 더 써야 1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가계대출 대책에 카드론 규제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카드업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카드사가 수익을 보는 곳이 카드 수수료와 카드론 이자인데,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며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있는 만큼 정책당국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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