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실 분석
11일 서울 한 부동산 아파트 매매 게시판. 뉴스1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1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과 비교해 5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18조4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 원)과 비교해 5조6,932억 원(46.1%) 늘어난 수준이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 원을 기록한 뒤 △2018년 13조4,094억 원 △2019년 15조6,843억 원 등으로 매년 1조 원 이상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보유세 기준으로 서울이 7조3,500억 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4조1,696억 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9,177억 원) △인천(8,340억 원) △경남(7,824억 원)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 원)으로, 작년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 수준이다.
2017년과 비교해 보유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제주(79%)다. 이어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 증가율도 전국 평균인 46%를 크게 웃돌았다.
박 의원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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