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 성과와 의의' 발간

6대 분야 33개 과제 성과 담겨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의의 표지. 자치분권위 제공.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자치분권 정책의 주요 내용을 담은 성과집을 발간했다.

12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성과집에는 6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민주권 구현과 관련, 주민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 합리적 완화,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부분에서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자치분권법령 사전협의제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과정이 다뤄졌다.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과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개편 내용 등 현 정부에서 주목 받은 자치분권 관련 정책 추진 과정도 포함돼 있다. 또 개헌 등 자치분권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담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성과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 개막의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단행본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을 이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유용한 연구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