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보증기관 세입자 대신 갚은 전세대출 현황
윤두현 "상환 능력 맞춘 대출 시스템 갖춰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전세 세입자가 전세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금융권에 대신 상환한 금액이 3년 사이 1,000억 원 넘게 증가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전세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층에 집중된 데다, 전세자금을 빚투(빚내서 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했다가 실패한 사람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이후, 저금리 전세대출 이자도 못 낸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3대 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전세자금보증(전세보증) 지급 현황'에 따르면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금융권에 지급한 보험금은 지난해 3,130억 원으로 2017년 1,969억 원 대비 3년 만에 1,161억 원 증가했다.
통상 2년 만기인 전세대출은 세입자가 전세 거주 기간에 이자만 상환하다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원금을 갚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이자를 장기간 내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대출의 90%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갚아주는 제도다.
지난해 전세보증 지급 보험금 규모는 2018년 2,123억 원, 2019년 2,231억 원과 비교해도 1,000억 원가량 많다. 올해 1~8월 지급 보증금(1,906억 원)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2,859억 원으로 지난해 수치에 근접한다. 지난해 보증기관이 대출금을 대신 갚아준 건수도 7,556건으로 △2017년 6,319건 △2018년 6,513건 △2019년 5,950건과 비교해 많게는 1,606건 늘었다.
서올의 한 시중은행 외벽에 전세 대출 상품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 서민 타격에 빚투도 실패 영향
금융권에선 코로나19로 대출 상품 중 최저 금리인 전세대출 이자도 갚을 형편이 없는 차주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분석한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대출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현상 역시 지급 보험금 규모를 키웠다. 실제 전세보증 건당 지급 보험금은 2017년 3,117만 원에서 지난해 4,143만 원, 올해 4,787만 원으로 크게 뛰었다. 세입자가 갚지 못한 전세대출 금액 자체가 최근 커졌다는 의미다.
2016년 3월 4억 원을 넘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지난 3월 각각 5억 원, 6억 원을 돌파하면서 증가세가 가파르다. 또 주식·가상화폐·부동산 열풍을 틈타 저금리인 전세대출을 최대한 빌려 쓰는 현상도 지난해부터 확산됐다.
다만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전세대출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대출 한도 축소로 전세보증 지급 보험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윤두현 의원은 "영끌 현상에다 전셋값마저 급등하면서 무리한 대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환 능력에 맞춘 대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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