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의석 50대 50 반분된 상황 드러내듯
민주당 50명 전원 찬성... 공화당 48명 반대
12월까지 일시적 증액...?
민주 "장기 해결책 모색해야"
미치 매코널(가운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공화당 오찬 행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 우려에서 한숨 돌렸다.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이달 디폴트 위험이 커진 와중에 미 의회 상원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이 남아 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인 만큼 가결은 확실시된다.
미국 상원은 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0억 달러(약 571조 원) 증액하는 법안을 찬성 50 대 반대 48표로 가결했다. 50대 50으로 정확히 반분된 상원 의석에서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증액안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찬성 48표, 기권 2표를 던졌다. 최종 표결에 앞서 실시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반대) 종료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11명이 찬성에 투표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미국이 디폴트 목전에서 돌아선 것은 공화당이 제시한 단기적 유예책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날 “12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보류하기로 공화당과 합의했다”며 “우리는 오늘 바로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날 제안한 타협안을 수용한 것이다. 매코널 대표는 6일 “민주당이 고정된 액수로 부채 한도를 긴급 연장할 수 있도록 통상적 절차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라고 밝히며 부채 한도 적용을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 유예 시한(18일)까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미국 역사상 첫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왔고, 금융시장도 불안해지는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모건, 전미부동산협회 등 금융 및 경제계 지도자와 간담회를 갖고 부채 한도 법안 통과 여론전도 펼쳤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도 보고서를 내고 “디폴트가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고 증시가 급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채한도 증액안 처리에 성공했지만 아직 미 연방정부의 앞길은 험난해 보인다. 코 앞에 닥친 디폴트 위기는 넘기게 됐지만, 이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유예 기간은 두 달뿐이라 12월이 되면 또다시 같은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은 위험한 당파적 게임을 했다. 그들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하지 않아 기쁘다”면서 “우리는 몇 달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P통신은 “상원이 12월에 다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압박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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