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40%'에... "산업현장·과학기술과 괴리 크다"

'실효성 있나'...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의견 분분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소로 8일 제시했다. 기존 목표인 26.3%보다 높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2030 NDC의 하한선으로 규정한 35%보다도 5%포인트 상향된 수치다. 2018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2,760만 톤인데, 새로 제시된 NDC에 따르면 2030년 배출량은 4억3,660만 톤이 된다.

정부는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 등 부분적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 44% 감축... 탄소포집 등 신기술 활용

우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내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부문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 에너지 전환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암모니아발전 같은 무탄소전원 활용을 통해 목표 배출량을 기존 1억9,270만 톤(2018년 대비 감축률 28.5%)에서 1억4,990만 톤(44.4%)으로 줄이기로 했다. 산업 분야는 석유화학 원료를 친환경 원료로 바꾸고 폐플라스틱 활용률을 높여 기존 2억4,380만 톤(2018년 대비 감축률 6.4%)에서 2억2,260만 톤(14.5%)으로 줄인다.

건물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부문은 배출량과 감축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건물 부문의 배출량 목표는 기존 4,190만 톤에서 3,500만 톤이 됐다.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신축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부문은 기존 목표 7,060만 톤을 6,100만 톤으로, 농축수산업은 1,940만 톤을 1,830만톤으로, 폐기물 부문은 1,100만 톤을 910만톤으로 조정했다.

이날 제시된 방안에는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CCUS)를 이용해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 1,030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도 담겼다. 국외 감축분은 확대됐고, 산림·바다 흡수원의 감축분은 줄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현행과 상향 목표치

"도전적 목표" VS "당혹스럽다"

탄중위는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이번 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산업계 반발을 감안한 흔적이 역력하다. 일례로 기준 연도(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순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 목표치는 순배출량에서 감축분을 줄인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만일 2018년 총배출량과 2030년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이번 감축률 목표치를 계산하면 30%, 2018년 순배출량과 2030년 순배출량(국외 감축분 포함)을 기준으로 하면 36%로 낮아진다.

그럼에도 산업계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탄중위에서 개최된 ‘2030 NDC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당초 논의된 산업 부문 감축률 6.4%가 14.5%까지 확대돼 당혹스럽다”며 “현장 목소리와 (탄중위 초안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감축 목표를 맞추기엔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김용원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상무는 “수소전기차 도입 목표가 450만 대인데, 국내 생산 가능 규모가 300만 대라 수입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양찬희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원가가 올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상승분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당장 8년 앞인데... 기술이 해결할 수 있나

기술 발전 속도가 NDC 목표를 따라갈 수 있느냐도 문제다. 구윤모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목표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술에 의한 감축분이다. 암모니아 발전이 2030년에 상용화될지 의문”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아 연도별 감축 계획안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역시 “2030 NDC는 당장 8년 뒤 현실인데, 새 기술을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고 필요한 신규 발전 설비를 갖추는 건 2030년 이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억 톤의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계산한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역시 논란이 분분하다. 발전소나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수송을 거쳐 땅이나 바다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이다. 정부가 “일부는 실증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지만, 아직 기초연구 수준이다. 과학자들은 도입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탄소중립에 필요한 비용과 실익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유정 에너지전환포럼 청년프런티어 활동가는 “탄소 배출 감축이 실현 가능하려면 에너지 전환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면밀하게 어떤 지원과 규제가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목표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 확정된 NDC는 내달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한 뒤 12월 유엔(UN)에 제출된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